[전문가 칼럼] 중국의 ‘공동부유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2021.11.03

“一部分地、一部分人可以先富起带动助其他地、其他的人、遂步到共同富裕。”- 小平

일부 지역과 일부분의 시민들이 먼저 부유해져서 부유해진 이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빠르게 공동부유에 도달할 수 있다. 덩샤오핑


이 발언은 1985 10 23, 미국과학기술 대표단과의 회견에서 선부론을 선창하였던 덩샤오핑의 중요한 발언이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개혁을 이끌어왔던 인물로, 그의 발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역시나 ‘공동부유’ 이다. ,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이미 공동부유를 선창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최종목표로 설정 해놓았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은 지역간의 격차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 중국은 결국 2020 10 26일에 진행한 제 195 중전회의에서 ‘전국민의 공동부유’라는 칼을 빼 들었다. 이어서 2021 3 12일 제 14 5개년 계획에서는 ‘공동부유론’을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사항”이라고 명시하면서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시켰다. 이에 중국의 자국기업 규제가 시작되며 공동부유론이 늦게나마 수면위로 떠올라 세간에 이슈가 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이념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이 단행하고 있는 자국기업의 규제들은 단순한 억압과 규제를 벗어나 민생을 위한 국가정책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전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꼽히며, 14억이라는 인구를 배경으로 최대 무역국, 최대 소비 국가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공동부유 이데올로기 선언은 단순히 중국 뿐만이 아닌 전세계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중국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언제든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강건너 불구경 하듯 중국의 주가 폭락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 최소한 중국이 공동부유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공동부유를 위해서 ‘자국 기업 죽이기’ 뿐만 아니라, 4가지 규제산업과 4가지 육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4가지 규제산업에는 첫째로 데이터 부적절 사용 산업, 둘째로 반독점 불공정 산업이 있다.  2가지 산업의 핵심은 반독점 체계이며, 중국 내에서는 상장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상장을 함으로써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형식의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http://www.newskorea21.com/7370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8, 8층 KH자산관리법인센터 (역삼동, KH타워)
대표번호 : 02-3445-3066 (평일 09:00 ~ 18:00) 팩스 02-3444-3066 | 이메일 : khasset@khasset.com
대표이사 : 노단비 | 사업자등록번호 : 597-88-01312
Copyright © 2014 KH자산관리법인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