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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다가 문화재 나오면 보상금 얼마나 받을까?
2018.10.17

집 짓다가 문화재 나오면 보상금 얼마나 받을까?

문화재 발견하면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발견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 발견 신고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은 누구일까

안타깝게도 발견자의 소유는 아닙니다.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공고 후

90일 이내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판정절차를 거쳐서 반환합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최대 1억원 지급!

문화재가 나온 토지, 건물의 소유자의 발견자가

반씩 나눠 받게 됩니다. 국가 소유의 땅이나

바다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면 신고자에게

평가액의 절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스쿠버다이버가 찾았다면?

보상금 최대 5,700만원

2009년 포상에서 신라비를 발견한 사람이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문화재청 통계를 보면 2012~2017년 9월까지

누적 보상금이 9,242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